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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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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행정법원 2019.11.08 선고 2019구합53013 판결
  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보험업법 상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협동조합법

2017년
2. 서울행정법원 2017.10.13 선고 2016구합53791 판결
  통화선도 및 통화선도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외환매매손익 등 통산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함[일부국패]
   국세_교육
  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세법

2012년
3. 서울고등법원 2012.05.17 선고 2010누7873 판결
  유가증권자산의 매각이익은 금융 ・ 보험업자가 현실적으로 수입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의 유형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[국패]
   국세_교육
   교육세법 교육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0년
4. 서울고등법원 2010.04.27 선고 2009누19160 판결
  은행의 신용카드업 수익 및 대출채권매각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여부[국패]
   국세_교육
  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은행법시행령

2009년
2007년
7. 서울행정법원 2007.02.15 선고 2006구합24190 판결
  유가증권평가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결정시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국세_교육
   교육세법 교육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신탁업법 은행법

196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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